가로등 설치 인허가 절차 완전 가이드

Step 0 — 먼저 확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vs 불필요한 경우

설치 위치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가 다릅니다

✅ 별도 허가 불필요

본인 소유 사유지 (주택, 공장, 창고) 내 설치
태양광 독립형 가로등 (전선 인입 없음)
아파트 단지 내부 (관리사무소 동의만 필요)
개인 주차장, 마당, 정원 조명
기존 허가 완료된 위치에 등기구만 교체

⚠️ 관련 허가 필요

공공 도로·인도에 기초 굴착 시 (도로점용 허가)
공원·하천 부지 내 설치 (관리기관 허가)
한전 전주에서 전선 인입 시 (한전 전기 신청)
공유지·국·공유재산 부지 내 시설물 설치
보도 포장 절단·복구 공사 동반 시

Full Process

공공 도로 가로등 설치 인허가 절차

공공 도로에 새로 기둥을 세울 때 가장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설치 계획 수립 및 현장 실측

기둥 위치, 배광 계획, 전선 인입 경로를 확인합니다. 도로 폭·보행 환경·인근 한전 전주 위치를 파악해 허가 신청 도면을 작성합니다.

소요: 1~3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관할 구청)

관할 구청 도로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공사 계획서, 위치도, 구조물 도면을 첨부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가능 (서울시 도로굴착관리시스템).

처리 기간: 7~14일

한국전력 전기 사용 신청

한전 지사에 저압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계량기 설치 위치와 인입 경로를 협의합니다. 신규 전기 계약이 필요하며, 한전 공사비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14~30일

전기공사 착공 신고 (관할 소방서 또는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착공 전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규모인지 확인합니다. 소규모 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 신고로 갈음합니다.

신고 후 즉시 착공 가능

본 공사 시행

허가 범위 내에서 기초 굴착, 기둥 설립,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도로 굴착 구간은 허가 조건에 따라 복구 완료 후 구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기간: 1~5일

전기안전검사 및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절연 저항, 접지 저항, 누전 차단기 동작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 통보를 받으면 정식 점등이 가능합니다.

검사 완료 후 점등

Required Documents

인허가 필요 서류 목록

서류명	제출 기관	비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관할 구청 도로과	필수 도로법 적용 구간
공사 계획서 및 위치도	관할 구청	필수 지적도에 위치 표시
구조물 도면 (기둥·기초)	관할 구청	필수 규격·재질 명시
전기 사용 신청서	한국전력 지사	필수 전선 인입 시
전기공사 착공 신고서	전기안전공사 또는 소방서	필수 전기공사업법 적용
토지 사용 동의서	토지 소유자	해당 시 타인 토지 경유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기관	해당 시 법인·사업체 신청 시

Cautions

인허가 시 주의사항

⚠️ 무허가 굴착 과태료

도로법 허가 없이 공공 도로를 굴착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반드시 허가 후 공사하세요.

⚠️ 한전 공사비 별도 발생

신규 전기 인입 시 한전 내부 공사비(인입선 연장 등)가 수십만~수백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한전에 공사비 견적을 확인하세요.

⚠️ 지하 매설물 사전 확인

굴착 전 관할 구청 또는 굴착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서비스(굴착 365)를 통해 지하 매설 배관·통신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범위 초과 공사 금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위치·규모를 초과해 공사하면 허가 취소 및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FAQ

인허가 절차 FAQ

본인 소유 사유지 내 가로등 설치는 별도 행정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전 전주에서 전선을 인입할 경우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전선 인입 자체가 없으므로 가장 절차가 간단합니다.

아웃크래프트는 한전 전기 사용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다만 공공 도로·공원 등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건물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필요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관할 구청 도로과 또는 교통관리과에 신청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로굴착관리시스템(www.di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소요 기간은 보통 7~14일입니다.

공공 도로 무허가 굴착 시 도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태료(최대 1,0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무단 전선 인입 시 전기사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다면
아웃크래프트에 맡겨주세요

한전 협의 서류 작성, 도로점용 허가 안내를 함께 진행합니다.
설치 위치와 환경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인허가 상담 문의 → 비용 가이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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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설치
인허가 절차 완전 정리

허가가 필요한 경우 vs 불필요한 경우

공공 도로 가로등 설치 인허가 절차

인허가 필요 서류 목록